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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통영상

영상자료

<2018년 12월 부서소통영상>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과제>

1960년대 산업화 시대를 시작으로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자원과 돈을 쏟아 붓는 경제 성장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의 49.5%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100대 기업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세계 최악의 수도권 과밀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주택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매년 교통혼잡비용으로 12조원이 낭비됩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서울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시작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서적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도
이미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964년에는 윤치영 서울시장이 “서울의 현재 인구는 350만 정도, 도시 계획 잘하면 더 몰려올 테니, 서울은 차라리 방치 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한 국가균형발전은
반세기 넘게 정치지도자들과 국민 모두의 과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수도 발언을 보자면


처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대책
신행정수도 공약발표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하였고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행정수도법은 ‘관습법 상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이유로 2004년 10월 21일 위헌결정 되었고, 결국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이 있었으며 국회표결 결과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험난했던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현재 42개의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 32만 명의 행정중심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지난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절반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행정부 입법부 사이 심각한 행정비효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말씀)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으로 분리돼 ‘길과장’ 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말씀)

나라의 중요 정책은 장?차관과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19대 대통령 대선 후보 모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공약하였습니다.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세종의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치 행정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여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국회 분원 설문조사(10월 10일자 10면)를 보셨는지요?
2003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40% 불과했던 데 비해 지금은 60%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님 인터뷰

세종의사당이 국회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원회관과 도서관, 숙소 등을 한곳에 모아 국회 타운을 조성하여
여야가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여도 귀가시간 걱정 없이
.
그러면 지금의 여의도 풍경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이자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시대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습헌법을 사유로 위헌결정 되었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관습헌법의 효력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개헌을 통해 수도 규정을 성문헌법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를 완결하기 위해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헌 과정 CG

행정수도 완성은 서울이 중앙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온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희망이자 요구입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상상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에 희망입니다.


당초의 목표에 비하면 세종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말씀>


2030년 어른이 된 저와 세종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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