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지침에 제시된 감리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므로「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계법령 또는 해당 현장의 특수한 여건과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 변경 및 추가 작성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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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 044-300-4914 없음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아동 가정 복귀 신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 044-300-4912 방문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음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재개) 신고서 아동복지시설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 044-300-4912 방문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없음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부동산실거래신고(위임장)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공인중개사 또는 매도/매수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 044-300-2948 방문 또는 인터넷 위임인(위임하는사람)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주거용)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신청 토지정보과 -
~ 044-300-2948 방문접수 1. (기본서류)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2. (준비서류) 가. 세종시민 : 기본서류 제출 나. 세종시 외 지역 : 기본서류 외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유서(소명서), 단, 기존주택 있을 경우 주택처리(매매, 임대) 계획서 추가 제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임야)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시민 또는 연접 지역에 있는 농업법인 토지정보과 -
~ 044-300-2948 방문접수 1. (기본) 신청서, 임업경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 임업경영계획서 작성은 세종시산림조합 의뢰(조치원소재) 2.( 조건) 세종시민(단, 연접지역에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은 가능함) 3. (준비서류) 가. 세종시민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나. 연접한 농업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농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시민 또는 직선거래 30㎞이내 외지인 토지정보과 -
~ 044-300-2948 방문접수 1.(기본)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2. (세종시 농업인) 가. 농지원부 있는경우: 주민등록등본 나. 농지원부 없는 경우(신규영농): 1,000㎡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세종시 외 지역 농업인) 직선거리 30㎞이내,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자진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 토지정보과 -
~ 방문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1. 거래지분(비율) 2. 거래부동산의 면적, 계약의조건 또는 기한 3. 거래가격 4.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계약금과 계약일자는 제외) 5. 공동매수인 경우 매수인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매수인 추가는 안됨). 토지정보과 -
~ 044-300-2948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거래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 토지정보과 -
~ 044-300-2948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위임장 서식입니다. 세종시청,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민원과 세종시청,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0443002940 방문제출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1. 인감신고인의 도장과 신분증 2. 대리인의 신분증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장 신고인 이름란에 반드시 신고인 도장이나 서명 필요) 600 0 0 인감증명법
출생신고서 서식 출생신고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세종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청, 읍면동사무소 민원과 세종시청, 읍면동사무소
~ 0443002933 방문제출, 우편제출(우편제출의 경우 담당공무원과 필수 상의), 온라인신청(온라인출생신고가 가능한 지정병원이 있으니 병원과 먼저 상의해주세요) 출생신고서 1부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 없음 없음 없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혼인신고서 서식과 작성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청 민원과,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처리불가) 민원과 세종시청 민원과,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처리불가)
~ 0443002933 방문접수, 우편제출(우편제출의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필수 상의) ○ 혼인신고서 ○ 남편, 처의 신분증 원본 - 같이 못오시게 될 경우, 못오시는분 도장 필수 지참 없음 없음 없음 혼인신고서 제출일로부터 혼인신고 효력 발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민법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시청 민원과 044-300-2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공사 착수신고 도로점용공사 착수신고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없음 신청서 작성 => 접수 없음 없음 없음 관련법규 충족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3.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 4.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도로점용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서식 - 감리를 실시한 후 원본은 건축주(발주자)에게 제출, 사본을 시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부서에 제출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 044-300-2434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신담당부서(본관 2층 206호)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4.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감리원 자격증 정보통계담당관실에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제출 → 건축인허가 부서에 감리실시여부 통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불법광고물 양성화 절차 및 서류 안내 우리 시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확인 된 무허가(무신고)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및 서류 안내 건축과 ● 신고-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허가-세종시청(남부면),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사무소, 북부면)
~ (세종시청)044-300-5452~7 직접 방문 ● 허가 및 신고 공통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 신청서 2. 건축물위치도 3. 옥외광고물 설치사진 4.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허가 추가 제출서류 5. 광고물 제작 시공설명서 6. 광고물 상세도(색상, 규격, 간판두께, 재료상세, 구조 등 포함) 7. 안전점검 신청서(안전점검 대상만 해당-1번 신청서 안점점검 제출 여부 체크) ※ 양성화 기간동안은 서류간소화로 5, 6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허가(신고)요건구비 및 광고물 규격 등 사전자문 ▶ 허가(신고)신청서 접수(직접 방문)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허가(신고)여부 결정 ▶ 허가(신고증명서) 교부 양성화 기간 수수료 면제(단, 안전점검 수수료는 '기타비용'참고) 안전점검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에 의함.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예정지역)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17.12.11) 위에 명시한 법(조례 등)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7조 등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허가서 => 발급 1,000 등록면허세 도로점용료 관련법규 충족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허가서 => 발급 1,000 등록면허세 도로점용료 관련법규 충족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허가서 => 발급 1,000 등록면허세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기금 관련법규 충족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 민원과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 044-300-5123~5 서면접수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비용정산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관련법규 충족 「도로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도로공사 착수 신고 도로공사 착수 신고 민원과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 044-300-5123~5 서면접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관련법규 충족 「도로법」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 민원과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 044-300-5123~5 서면접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관련법규 충족 「도로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 민원과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 044-300-5123~5 서면접수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비용정산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관련법규 충족 「도로법」 제33조제3항ㆍ제35조제2항ㆍ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도로관리심의회 신청 등) 민원과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 044-300-5125 서면접수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 접수(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 현지조사 및 검토 =>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심의 => 결재 => 결과 통보(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충족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관련법규 충족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도로점용료 관련법규 충족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은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1,000 등록면허세 도로점용료 관련법규 충족 ※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허가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1,000 등록면허세 도로점용료 관련법규 충족 ※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1,000원 등록면허세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기금 관련법규 충족 ※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 신청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민원과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 044-300-5145 서면접수 1. 신규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N)부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2.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가.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나.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신청서 접수 => 심사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 심사결과 통지 5,000원 관련법규 충족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뒤쪽)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도로점용허가 취소 민원과, 조치원읍, 아름동 도로과 관련부서 민원과, 도로과, 조치원읍, 아름동
~ 044-300-5123~5 서면접수 허가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관련법규 충족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장애인복지서설(거주시설, 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등) 주소, 정원, 시설장 등 변경시 신청 -
~ 044-300-3843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서설(거주시설, 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등) 설치.운영신고 노인보건장애인과 -
~ 044-300-3843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협동조합)변경신고서 협동조합 등록사항 변경시 1. 정관변경 2.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 3. 주사무소 변경 민원과 - 참여공동체과
~ 044-300-5035 방문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및결재-신고확인증뒷면기재-발급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해산신고서 일반협동조합 해산신고시 민원과 - 참여공동체과
~ 044-300-5035 방문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작성-접수-서류확인및검토-결재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합으로써 조합워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민원과 - 참여공동체과
~ 044-300-5035 방문접수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신고서 제출- 서류확인 및 검토-신고확인증 교부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임대주택 관련 사무 임대주택 관련 사무 주택과 주택과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 044-300-5934 신청서식 참조 구 임대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사무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사무 주택과 주택과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 044-300-5935 신청서식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굴착행위 신고 상하수도과
~ 300-4515 방문 접수 1. 굴착행위 신고서 2. 굴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3. 토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접수->선람->검토->처리 없음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상하수도과
~ 044-300-4515 방문 접수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서) 2. 지하수 개발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3. 표준시설도 4. 원상복구계획서 5. 토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지하수영향조사서(신고의 경우 제외) 접수->선람->검토->처리 30000원(신고:면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보건정책과
~ 044-300-5742 방문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000원
위생용품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위생용품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보건정책과
~ 044-300-5742 방문 영업신고증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보건정책과
~ 044-300-574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보건정책과
~ 044-300-5742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보건정책과
~ 044-300-5742 방문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소재지 변경: 20,000원 /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보건정책과
~ 044-300-5742 방문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0 보건정책과
~ 044-300-5742 방문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8,000원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환경정책과
~ 044-300-4235 방문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설치허가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없음 가축분뇨의 고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노동조합 해산신고 노동조합 해산신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1.노동조합 해산신고서 1부. 2.회의록 1부. 해산신고서 하단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노동조합 단체협약신고 노동조합 단체협약 신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1.단체협약신고서 1부 2.단체협약 사본 1부. 단체협약신고서 2쪽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
~ 0443003417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20000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
~ 0443003417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20000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0443003417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20000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현장의 시설기준 적정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0443003417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기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 0443003417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
~ 0443003417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000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0443003417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음악산업 폐업신고서 음악산업 폐업신고서 -
~ 0443003417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출판사(신고, 변경)신고서 출판사(신고, 변경)신고서 -
~ 0443003417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설장비 개요서 3.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건축물대장 확인(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 -
~ 0443003417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설장비 개요서 3.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1. 인쇄시설 1개이상 보유하여야 수리 가능 2. 건축물대장 확인(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영화업신고서 영화업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영화업변경신고서 영화업변경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서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서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영화업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영화업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
~ 04430034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 0443003417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기타사항 - 1. 학교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인 2. 전기안전점검 확인 3.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은 제외) 20000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 0443003417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기타사항 -1.. 학교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인 2.. 전기안전점검 확인 3.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은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 등록할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 민원과 교통과 관련부서 민원과
~ 044-300-5554 서면접수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검토 => 허가 20,000 관련법규 충족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 0443003417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 0443003417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 발생시 담당부서에 변경 등록 신청 민원과 교통과 관련부서 민원과
~ 044-300-5554 서면접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현장확인 => 검토 => 처리 13,100 관련법규 준수 관련법규를 충족하는지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건축과, 건설도시과, 교육청 등
~ 0443003417 1. 허가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4.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5.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층 제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 · 양수, 합병)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 · 양수 및 합병 시 교통과 자동차관리담당 담당자에게 허가 신고 민원과 교통과 관련부서 민원과
~ 044-300-5554 서면 접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으르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심사 => 처리 12,000 관련법규 충족 관련법규를 충족하는지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건축과, 건설도시과, 교육청 등
~ 044-300-3417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가 임차인 경우만),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종류가 포함된 내용, 설계도면 첨부가능),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어린이통학 및 시설이용 등을 목적으로 유상운송 허가 신청 세종시청 교통과 교통과 세종시청 교통과
~ 044-300-5552 방문접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대당 1400원 구비서류 상 시설대표(공동소유자) 일치여부 확인 9인승 이상 중(대)형 승용(합)자동차/ 차령조건 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교통과 교통과 해당없음 세종시청 교통과
~ 044-300-5557 방문 또는 우편 붙임 파일 참조 0 없음 카드발급 원칙/카드수령 전 사용 내역, 본인카드발급 불가 등 의 사유로 서면신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도서관등록(변경)신청서 도서관 등록 근거법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도서관 변경 등록 근거법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 300-3933 1. 도서관 등록, 변경 등록 신청서 2. 도서관 시설명세서 3. 구 등록증 반납(변경등록일 경우에만) 4. 운영위원회 회의록 0 0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자신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민원과 정보통계담당관 건축과 민원과 1번창구
~ 044-300-2434 방문,우편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2. 공사의 설계도 사본(건축허가 시 세움터에 기 제출한 경우 제외 가능) 1부 없음 없음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및 감리대상 여부 착공전설계도확인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5조, 제35조의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신청 서식 안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설치확인 관련 서식 문화체육과 -
~ 044-300-3413
17년도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 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
~
등록기관 변경 신청(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기관 변경 신청(시도지사->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시도지사) 금융감독원 또는 시도지사(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원 또는 시도지사(경제정책과)
~ 044-300-4048 방문, 우편 1.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 검토 - 기재사항과 사실이 부합할 경우 : 변경처리 -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등록기관 변경 불가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사실 여부 확인 민원인은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료 송부하여 해당 기관에서 15일 내 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제5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5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함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 044-300-4048 방문, 우편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분실신고서 제출-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등록증 재교부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제8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4조 제3항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이 민원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044-300-2923 방문, 정부24(https://www.gov.kr/)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인 경우) 접수 > 기초조사>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 결재 > 통보 - 건물소재지 관할 책임읍동 또는 세종시청에 신청 - 조치원읍 : 조치원읍,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 아름동 : 아름동, 고운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 세종시청 : 그 외 지역 도로명주소법 ( 제8조의4 제1항 ) ( 제16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12조의2 제1항 )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이 민원은 주소로 사용되는 건물번호에 대한 부여, 변경 신청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책임읍동(아름동, 조치원읍) -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책임읍동(아름동, 조치원읍)
~ 044-300-2923 직접방문, 인터넷 민원24 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접수 > 서류검토 >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 통보 7,000원(길급) 또는 15,000(로,대로급) 건물소재지 관할 책임읍동 또는 세종시청에 신청 - 조치원읍 : 조치원읍,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 아름동 : 아름동, 고운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 세종시청 : 그 외 지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제19조 제2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신청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을 얻어야 함 경제정책과(그외지역),조치원읍(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아름동(아름·고운·종촌·도담·어진동)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그외지역),조치원읍(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아름동(아름·고운·종촌·도담·어진동)
~ 044-300-4045 인터넷, 방문, 우편 ○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물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접수→검토→사실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 세종조합)→결과통보(지정서교부 또는 불가통보) 없음 변경할 위치가 기존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인지 여부 변경할 위치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공고 절차를 거쳐여야 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책임읍동에서 민원사무처리 - 책임읍(조치원) : 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 책임동(아름동) : 아름·고운·종촌·도담·어진동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 민방위기본법 개정(‘17.01.28.)으로 민방위경보 발령 시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민방위경보를 전파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해야함. 민원과 -
~ 044-300-3692 인터넷, 우편, 방문, FAX 없음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회신 없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2제1항에 따른 경보전파대상 건축물 해당 여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1.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제4항) 2.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2제1항,제2항,제3항) 3.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서(17.5.30.개정)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서 2.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3.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토지정보과 -
~ 044-300-2948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경제정책과
~ 044-300-4053 방문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민원실 상하수도과
~ 044-300-4537 방문, 우편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2. 시공사 면허 사본(건축 종합면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참조]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오수량산정표(2015-133 환경부고시) 4. 시공 전,중,후 사진 5. 오수 및 우수 계획평면도 6. 연막시험 보고서(대형상가 및 공공청사, 공동주택만 해당) 7. 설비배관 색소시험 동영상 및 보고서(공동주택만 해당)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처리 및 필증교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하수도법 제2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토지이동 신청서, 위임장 양식 토지이동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토지정보과, 044-300-2955)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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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자가전기통신설비로서 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7에 의거 설치(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설치(변경) 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민원과 정보통계담당관 민원과 1번창구
~ 044-300-2432 방문, 우편 1.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1부.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시험성적서 각1부. 포함) 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자체 준공 확인서 1부. 포함) 4. 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1부. 없음 없음 없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시정명령, 과장금 부과, 별칙 등이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90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7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의 종류, 설치의 목적, 전기통신 방식, 설비의 설치 장소 및 개요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기통신설비로서 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6에 의거 변경신고 민원과 정보통계담당관 민원과 1번창구
~ 044-300-2432 방문, 우편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공사의 설계도서 1부.(CD 포함) (공사개요, 설치계획, 시방서, 설계도면, 개통도 등) - 변경 전․후 대비표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구성도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항 없음 없음 없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1. 변경공사 시작일 21전까지 변경사항에 적은 변경신고서,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 포함) 제출 2.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제출 및 확인 3.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시정명령, 과장금 부과, 별칙 등이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6에 의거 신고 민원과 정보통계담당관 민원과 1번창구
~ 044-300-2432 방문, 우편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CD 포함) (공사개요, 설치계획, 시방서, 설계도면, 개통도 등)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구성도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항 없음 없음 없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1. 설치공사 시작일 21전까지 신고서, 설계도서 제출 2. 설치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제출 및 확인 3.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시정명령, 과장금 부과, 별칙 등이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서 대변인실 대변인 대변인실
~ 044-300-2623 직접방문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없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조상땅 찾기 (개인별토지소유(미등록)현황)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및 피상속자 사망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현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제도 민원과 - 토지정보과
~ 300-2962 직접 제출 ※ 조회대상자 사망일 기준으로 - 제적등본 (’07.12.31까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08.1.1부터)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 소유 토지 조회 시 : 신분증만 지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미성년자의 자녀 조회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검토 및 접수 → 정보 검색 및 처리 → 민원인 통보 없음 신청자격 확인 및 정보 검색 ․ 구비서류(제적 또는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열람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함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 관계 일지라도 위임장 없이는 신청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 불가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 참고)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관광문화재과(문화재담당) - 관광문화재과(문화재담당)
~ 044-300-5835 방문, 우편 등 1.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1부. 2.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및 연혁 관련 자료 3. 관련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 4. 향토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ㆍ녹음 및 영상물 5.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개인 또는 단체) -> 접수(접수부서) -> 검토(처리부서) -> 현지조사(처리부서, 전문가 등) -> 위원회 심의(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 지정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 044-300-5463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온라인접수 붙임 파일 참조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안건상정-심의-심의결과 통보-결과확인(민원인) 없음 없음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
고복자연공원 소공연장 사용신청서 고복자연공원내 소공연장 사용신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44-300-3413 방문, 팩스, 이메일 공연 및 행사계획서 신청(신청인) - 접수(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사용승인 *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 문화행사 개최 시 시설물 무상임대(공연법) * 문화행사와 관계없는 행사 개최시 사용료 징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본 공연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세종시 거주 시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승인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044-300-3417 방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무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등록증 재발급 신청(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044-300-3417 방문접수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신청(신청인) - 접수(처리기관) - 확인(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등록증 발급 무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사항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식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044-300-3417 방문접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 등록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 - 검토 및 확인(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등록증 발급 15,000원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식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문화체육과 문화기반담당
~ 044-300-3417 방문접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소득 증명서류 없는 경우만) 1부,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 - 검토 및 확인(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등록증 발급 25,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2.독립한 사무소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시 신청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 044-300-4362, 4368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접수 -> 검토 -> 승인 없음 없음 사실확인 사실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영업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이내 제조보고서를 제출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없음 농업축산과
~ 044-300-4362, 4368 방문,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방문시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1부 3. 유통기한 기간설정 사유서 1부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1.유통기한 기간설정 사유서 1부 신청 -> 검토 -> 승인 없음 없음 사실확인 사실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가축거래상인 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가축거래상인 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 관련 농업축산과
~ 044-300-4355 방문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록 신청 → 서류제출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준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관련 농업축산과
~ 044-300-4355 방문 1. [축산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 신청 → 제출서류 등 확인 → 현장 확인 → 축산업 허가 → 축산업 허가증 교부 축산업 허가 기준(시행령 제14조제2항 ) 교육기준(시행규칙 제36조의2)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가축사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가축사육업 영업자 지위승계 관련 농업축산과
~ 044-300-4355 방문 영업승계 신고 → 신고내용 확인 → 신고내용 정리 → 축산업 허가·등록증 교부 축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준용 축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기타 변경사항 * 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 처리일수 20일 대변인
~ 044-300-26 방문,우편 ㅁ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ㅁ 편집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ㅁ 인쇄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ㅁ 발행소 1. 법인인 경우: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법인등기부 등본 2.개인ㆍ단체인 경우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행정사 업무 신고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과
~ 300-3117 방문접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무료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행정사 업무(이전,재개업,휴업,폐업신청서) 행정사 업무 변경시 관할 주된 사무소 시.군.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과
~ 300-3117 방문접수 가.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나.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2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무료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 서류 신청후 행정안전부로 서류 송부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과
~ 300-3117 방문접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제작(행정안전부 주민과) → 자격증 재발급 무료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행정사 자격증 교부(타시도 자격증 이송협조 가능) 함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과
~ 300-3117 방문접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 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자격증제작(행정안전부 주민과)→ 자격증 발급 무료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3 방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인 경우(처리일수 20일)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고형연료제품 공급(변경)계획서 3. 고형연료제품 품질ㆍ등급 인증서 사본 1부 4. 품질시험결과 통보문서 사본 1부 ○고형연료제품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처리일수 7일)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인 경우) 검토 후 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대상기기 등(신고서, 변경신고서) 관리대상기기 등(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6 방문 1.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검토 후 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전(10일전) 신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5 방문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검토-현장확인-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5 방문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설치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호 변경 해당 경우만 제출)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체변경계획서(처리용량 증가나 주요 설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검토 후 승인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1.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검토 후 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1부 검토 후 허가 신규 40,000원 / 변경15,000원 34,000원(변경건은 세정과 문의)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적정여부 확인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 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검토 후 수리 (관련법 검토부서 경유, 협의)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신고 접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5 방문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 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자, 처리자) : 폐기물관리법 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폐기물 처리 3자(위탁자, 운반자, 처리자) 계약서류 4.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변경신고에 한함) 검토 후 신고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기물 수집 · 운반증 발급신청서 폐기물 수집 · 운반증 발급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검토 후 수집․운반증 발급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검토 후 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3 방문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검토 - 현장확인 - 신고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3 방문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2.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3. 검사결과서(소각시설ㆍ멸균분쇄시설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ㆍ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검토 - 현장확인 - 신고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3 방문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 4.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검토 후 신고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3 방문 별첨 검토 후 승인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별첨)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증 검토 후 신고수리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별첨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 후 허가(변경허가)신청 -> 처리업 허가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34,000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 검토를 통해 사업가능 적정 여부 확인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2 방문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사업계획서 적정여부검토(다른법령저촉여부검토)->적정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신고 접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6 방문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 폐기물분석결과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변경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검토 후 신고증명서 교부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4 방문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별첨)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4.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공동처리 대표자 배출자신고서 작성 및 개별 사업장별 발생 폐기물 종류 및 양 첨부 -> 신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4 방문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별첨)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규칙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4.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에 한함) 사업장 배출자신고서 작성 후 신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폐기물처리계획등의 적정여부검토 후 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교부검토 후 신고증명서 교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신고)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044-300-4734 방문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별첨)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규칙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4.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에 한함) 사업장 배출자신고서 작성 후 신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폐기물처리계획등의 적정여부검토 후 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교부검토 후 신고증명서 교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배출시설계 사업장은1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신고) 없음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허가증 분실 및 훼손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