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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관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질문 불법현수막 관리
작성자 오성환 작성일 2019-06-24
첨부  
1.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1. 자치단체의 현수막 지정게시 시설이 부족하므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적으로 설치할수밖에 없다
1. 이로 인하여 불법현수막을 수시로 철거하여야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
하므로 부족하므로 철거행위가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개선방안
1. 지자체에서 협력기관(업체)에 현수막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탁,관리한다
1. 업체의 권한 및 의무
-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지자체의 공무원과 사전 협의)에서 지정게시대를
업체의 자본으로 추가신설한다
- 홍보를 하고자 하는 업체의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고 그에 소요되는 홍보
업체의 비용을 수익금으로 한다 (단 현수막 게시비용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독 점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이후 불법광고물은 업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감시,철거토록 하고 신규
불법현수막은 철거 가용시간을 협의하여 적용한다)

기대효과
1. 협력업체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니어취업센타를 통하여 인증받은 단체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함으로 실버층들의 고용효과를 거둘수 있고
1. 청년층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실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순회,점검하므로 불법부착물을 빠른시간내에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수 있음
1. 현제 지자체에서 불법현수막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수 있고 신규사업자들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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