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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 수급량(수요와 공급량) 모자라지 않은지 ? 글의 상세내용
이름 안*은 상담분류 건강/식품위생
제목 질문 정부 식품, 수급량(수요와 공급량) 모자라지 않은지 ?
조회수 205 작성일 2019-06-03
첨부 hwp 파일명 : 제안서 서문.hwp 제안서 서문.hwp 뷰어로 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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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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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식품, 수급량(수요와 공급량) 모자라지 않은지 ?


1. 정부 식품, 수급량
정부식품의 생산이 수요자에게 모자라지 않은지 파악할려면 우선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식품을 주문해서 먹도록 해야 한다. 먹거나 말거나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현 여성팀장이
별첨 파일 [ 여성복지시책 실행철저 (6) ] 의 내용처럼 ‘ 정부식품 요약집’ 을 발행하라는 것이다.

1-1.
정부 식품요약집의 발행자 (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를
각시도산하 구군청의 여성팀장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내용은 요약하면 된다.
그리고 결재를 받지 않고 시행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국정 책임자, 구청장, 군수 및 시도지사가 수수방관해도 되는가 ?
그렇지 않다. 더구나 식품안전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또한 기관장은 감독권으로부터 벋어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정부식품의 요약집 발행을 요청하고 울산광역시 산하의 어느 여성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니 ‘상부에서 지시를 하기’ 를 요구하여 제안자는 이를 전자 게시판에 전달을 했다.
이의 요청에도 상부(구청장, 군수 / 시도지사 / 대통령)에서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 * 낡고 묵은 권위주의 행정’ 이다.
국정책임자 및 기관장들의 탈권위주의와 리더쉽이 요구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낡고 묵은 권위주의 행정...... 식품안전과도 관련해서도 역대 한국 국정책임자의 잘못된 권위주의는 대통령의 (중임 및 ) 단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잘못된 권위주의는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직업 공무원인 공무원들도 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지를 않는다. 즉 이는 국정책임자의 잘못된 책임 의식에서 온다. 한국인들이 식품의 불안으로 질병에 만연해 있다면 그것은 총체적인 행정부의 책임이며 행정권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행정부는 집행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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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9쪽 ∼ 12쪽
...........................................................

[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첨부 파일
1. 여성복지시책 실행철저 (6) - 첨부 생략
2. 제안서 서문
.
.
.
등록 : 2019. 6. 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재등록 : 2019. 6. 3(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첨부 파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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