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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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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 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적용 사업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유로도로사업만 해당) : 도로관리연장 50km 이상 또는 유로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 이상

임의적용 사업
  •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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