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소송

사이트맵

행정 소송

  •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예)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 행정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 절차 흐름

원고가 소장을 사무관등에게 제출하면 소장심사를 통해 보정권고하거나 통과되면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답변서(부인답변)를 제출할 경우 재판장에서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통해 변론기일을 정하며 준비절차로는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를 하고 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수소법원직접조정)을 들어가며 불성립 시 집중증거 조사기일후 판결이 나며 피고가 답변서(자백답변)를 불제출할 경우에는 바로 판결이 납니다.

원고가 소장을 사무관등에게 제출하면 소장심사를 통해 보정권고하거나 통과되면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답변서(부인답변)를 제출할 경우 재판장에서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통해 변론기일을 정하며 준비절차로는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를 하고 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수소법원직접조정)을 들어가며 불성립 시 집중증거 조사기일후 판결이 나며 피고가 답변서(자백답변)를 불제출할 경우에는 바로 판결이 납니다.

항고 소송

개념

행정 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종류

  •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예)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 무효 등 확인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 등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해외건설 면허무효 확인 소송 등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예)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

행정 소송의 대상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 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 행위 등은 행정 소송 대상에서 제외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

행정 소송의 관할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 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

행정 소송의 제소요건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

제소기간의 제한

  • 임의적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필요적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 밖의 임의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어느 경우에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함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에 대해서도 판단 가능
  • 상고심과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건과 관계있는 사항들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음
  • 통설과 판례는 '취소 소송'에만 인정됨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 소송 등의 제기로 인해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함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행정 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

  •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준수 등의 소송요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여 (요건심리) 그것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하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있을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게 됨(본안심리)
  • 본안심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문제,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함

행정 소송의 판결

  •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 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 본안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판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판결

행정 소송의 종료

  • 종국판결의 확정 : 상고권의 기각, 상고기간의 경과, 또는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등으로 종료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세종시 전체인구 인구현황 아이콘
세종 총 인구 0명 * 외국인 인구수 :

전체인구

331,164명

세종통계 바로가기
  • 4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 20,000명 이상
  • 10,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소정면 인구0 전의면 인구0 전동면 인구0 조치원읍 인구0 연서면 인구0 연동면 인구0 연기면 인구0 도담동 인구0 장군면 인구0 한솔동 인구0 부강면 인구0 금남면 인구0 아름동 인구0 종촌동 인구0 고운동 인구0 보람동 인구0 새롬동 인구0 대평동 인구0 새롬동 인구0
사람 아이콘 -인구수(명)

인구수(명)

  • 50,000명
    이상
  • 150,000명
    이상
  • 250,000명
    이상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 증가
  • 감소
세종통계 바로가기
2012년 인구115,388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1% 2017년 인구284,22515.2% 2018년 인구0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