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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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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행정처분·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신고·행정지도 등의 업무 수행 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

적용 대상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당사자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적용 제외 대상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 절차에 의한 사항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 처분 절차

처분의 사유 발생 → 사전 통지 → 의견 청취 → 이유 제시 → 처분

처리기간·처분기준 설정공표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미리 공표하여야 함

사전 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

의견 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

의견 청취 방법 :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이유 제시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 절차도 고지하여야 함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시민에게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입법예고 대상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예고방법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

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행정예고 대상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

예고방법·기간

입법예고와 동일

신고제도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

대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운영방법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이행이 완료되며, 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함

행정절차법 위반 시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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