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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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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됨

행정심판의 대상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부작위(不作爲)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지방세심판, 토지수용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됨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

행정심판 청구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직속기관·사업소 또는 읍·면·동의 처분이나 부작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나 시 의회의 처분이나 부작위 경찰청·보훈청 등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90일 이내, 혹은 발생한 시점부터 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행정심판 처리 절차

  • 심판 제기
    및 접수
  • 답변서
    제출·송부
  • 심리의결 요구
  • 심리기일 통지
  • 심판청구의
    심리·의결
  • 행정심판의
    재결

업무 처리 절차

심판 제기 및 접수

  • 심판 제기 기간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90일 이내, 혹은 발생한 시점부터 180일 이내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제기 기간의 제한이 따르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제기기간 제한 없음
    • 무효 등 확인심판은 제기기간 제한 없음
  • 청구방법 : 서면으로 청구
  • 청구서 보정요구
    •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및 구비 서류가 미비할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
    • 미보정시는 표시된 대로 의안 성정 처리

답변서 제출·송부

  •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 재결청에 송부
  • 위원회는 처분청의 답변서를 조속 청구인에게 송부

심리 의결 요구

  •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받은 재결청은 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리 의결 요구

심리기일 통지

  •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2주일 전 청구인, 피청구인, 재결청에 심리기일 통지

심판청구의 심리·의결

  • 심판청구의 심리
    • 위원회 개최 일주일전 행정심판위원에게 심리안건 송부
    •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주심위원을 선정하여 사전 검토 후 심리
  • 심판청구의 의결
    • 결정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함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의의
    •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함.
  • 재결의 종류
    • 각 하 :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제기요건을 결한 경우 본안심의를 거부하는 것
      - 제기간도과, 청구인 부적격, 처분성 유무, 재심판청구, 법률상 이익여부
    • 기 각 : 본안의 심의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
    • 인 용 :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의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
  • 재결서의 송달 및 효력
    • 재결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의결서를 작성 청구당사자에게 송달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 재결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법은 원처분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에 대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 서식

행정심판 관련서식표
행정심판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답변서 파일 다운로드
집행정지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행정심판참가 허가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및 대리인 해임서 선임서 다운로드해임서 다운로드
청구변경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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