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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대상_공동주택관련불합리한법령제도개선추진

공동주택관련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추진 글의 상세내용
공표내용 공동주택관련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추진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8-04-27 조회 320
첨부  
공동관리대상요건완화
-(당초)공동관리하려는단지사이에다음각목의시설이있는경우공동관리불가능
가.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폭20m이상인일반도로
다.폭8m이상인도시계획예정도로
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개선)공동관리하려는단지사이에다음각목의시설이있는경우라도시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공동관리가능
가.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폭20m이상인일반도로
다.폭8m이상인도시계획예정도로
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관련규정개정(2017.10.18)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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