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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 2019-05-30 조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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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명 :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홈페이지 게시).hwp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홈페이지 게시).hwp 뷰어로 보기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전에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인 후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

◆ 조합원의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유의사항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조합원의 부담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미 확보된 상태이며, 조합설립시 토지사용권(80%이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토지소유권(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가입시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토지이용 동의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개발규제(층수, 문화재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예상 층수, 예상 세대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업무대행사의 운영비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어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대형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 시청 주택과 ☎ (044-300-5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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