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해명자료

사이트맵

해명자료

‘세종교통 노선 반납’ 보도에 대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세종교통 노선 반납’ 보도에 대해
부서명 교통과 등록일 2017-10-19 조회 1444
첨부
hwp 파일명 : 최종본-해명자료(세종교통 노선반납 관련)).hwp 최종본-해명자료(세종교통 노선반납 관련)).hwp 뷰어로 보기
<해명자료> ‘세종교통 노선 반납’ 보도에 대해


10월 12일자 대전일보 ‘세종교통-세종시 갈등, 59개 노선 반납사태로 번져’, 중도일보 ‘세종교통, 59개 노선 반납 선언… 시민불편 우려’, 연합뉴스 ‘세종 민간버스업체 노선 대거 반납, 지자체와 갈등 심화’, 세계일보 ‘세종시 버스 대란 우려… 민간 버스 업체 잇따라 노선 반납’, 대전MBC‘세종 버스업계 노선 대거 반납, 재정지원 요구’ 등의 기사와
10월 13일자 세종포스트의 ‘세종시의 세종교통 고사작전’보도에 대해 세종시 입장을 밝힙니다.



세종교통(주)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에 59개 노선을 반납하고, 언론에 “세종교통의 시내버스 노선 반납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세종교통이 BRT노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보조금 교부 지연 ▲현재의 보조금 체계로는 매월 적자 불가피 ▲표준원가 산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건비 등의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퇴직연금 예치 권고는 갑질이고 직권남용 ▲71개 노선 중 59개 노선을 반납하여 적자 폭을 줄일 것 ▲세종시가 세종교통과 협의 없이 노선 인가 ▲교통공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분담요청 묵살 등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종교통(주)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종시 입장을 밝힙니다.



세종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 현대화 및 재정지원, BRT‧저상‧공용버스 구입 등의 명목으로 2013년 112억원, 2014년 92억원, 2015년 77억원, 2016년 78억원 등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특히 버스 구입과 관련 타 지자체의 경우 버스업자가 50~7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세종교통(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BRT차량 구매시 100%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회사 측을 도왔음.
이처럼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세종교통(주)의 보조금 사용과 신청 내역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당연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임.


①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990번 BRT 노선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16년 12월분 보조금 교부 지연, 990번 노선소송 항소 후 ’17년 7~8월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지연.
⇒ (세종시 입장)
 보조금 지급과 소송은 무관하며, 업체의 보조금 신청 내역 오류와 보조금 전용 등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됨
 2016년 12월분의 교부신청은 내역에 오류*가 있었으며, 정산작업을 통하여 확인 후에 지급하였음.
* 벽지노선 지원금 중복신청, 연간 인식 수입금 미차감 신청(보훈처 지원금 등)
- 특히 세종교통(주)가 2016년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이 지연됨
 2017년 7~8월 보조금 교부 지연은 2017년도 상반기 정산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제출을 미이행했기 때문임

②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현재의 재정지원금 체계로는 매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 (세종시 입장)
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운행 관련 손실금 전액을 보전하고 있음.

 현재 재정지원은 상반기 운송원가 사용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는 추정치를 적용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세종교통(주)가 민영버스회사이지만 준공영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임

③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세종시가 세종교통의 운송손실금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 (세종시 입장)
 세종교통의 보조금 산정 기준은 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구조이며, 업체의 요구비용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근로자 식대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노동조합 지원 비용은 보조금 지원 불가

④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올해는 세종시 출범 이후 실행하던 표준운송원가 산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재정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으로 이는 증가된 인건비와 차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을 속셈.
⇒ (세종시 입장)
 회사의 정산지연 등에 따라 업무가 늦어지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업무가 다소 지연됨
 통상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상반기 실적을 전제로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며, 2017년 12월 중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임

⑤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힘 있는 기관의 갑질’이자 ‘직권남용’.
⇒ (세종시 입장)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예치를 권고한 것임
 세종교통(주)가 2016년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용하였으며, 회사측은 세종시 권고에 따라 퇴직연금을 예치하기로 하였음

⑥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재정보조금 미지급 때문에 임금체불
⇒ (세종시 입장)
 보조금 사용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산자료를 미제출하여 보조금 교부를 일시 정지한 것임
 교부조건 이행 후에는 정상적으로 지급

⑦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71개 비수익 노선 가운데 59개 노선을 반납(폐지)하여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승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서비스 증진에 힘쓰겠다고 주장
⇒ (세종시 입장)
 71개 비수익 노선 중에서 세종교통(주)가 계속 운행하겠다는 12개 노선의 적자액이 48억원(60%)이고, 폐선을 신청한 59개 노선의 적자액은 33억원(40%)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적자가 훨씬 많은 12개 노선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특히, 읍면 노선은 주 고객이 노인과 청소년 등으로 공공성이 강함

⑧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꼬꼬1, 꼬꼬2, 1000번, 1004번 노선에 대하여 세종교통과 사전협의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가해주었다고 주장
⇒ (세종시 입장)
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할 경우 기존 운수사업자와 사전협의 하거나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훈령인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는 ①노선의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해 균등한 기회 부여 ②업체별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인면허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는 기존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부여를 하되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노선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임.
 따라서, 단순히 노선중복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노선의 통행목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 기존 운수업체와 노선신설 협의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부동의(不同意)하기 때문으로, 국토교통부는 운수업체가 부동의해도 대중교통의 공공성 측면에서 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꼬꼬1, 꼬꼬2, 1000번 시영버스 노선은 신도심 인구급증에 따라 대중교통이 열악한 실정으로, 세종교통(주)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익 차원에서 긴급하게 신설하였음.
 1004번 노선의 경우 세종교통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운행계획 없이 단순히 노선신설에 ‘부동의’ 하였음

⑨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세종교통이 운행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교통공사가 분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실정
⇒ (세종시 입장)
 비수익노선과 관련하여 교통공사 분담 운행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없었음.
- 2017년 4월 9개 노선 휴업, 23개 노선 운행횟수 축소를 신청했지만 교통공사가 대신 운영하려면 휴업이 아닌 노선 반납(폐지)이 필요한 사안이라 불인가
 9월 29일 제출한 12개 노선을 제외한 59개 반납(폐지)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읍‧면지역 교통편의를 위하여 반납(폐지)을 인가할 예정임
※ 다만, 교통공사 운영 가능 여건 등을 고려, 별도 시점을 정해 인가 필요

⑩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의 당초 취지가 ‘완전 버스공영제’였다는 주장에 대해
⇒ (세종시 입장)
 2015년 「세종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 BRT는 공공성과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해 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옴
 2016년에 시행한 「세종시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교통공사의 대상사업을 BRT와 신도시 노선으로 정한 것은 세종교통에서 운영하는 기존 노선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완전 버스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임.

⑪ (세종교통 주장 및 언론보도) 노선환수 요구에 도심지 주민과 시골 지역 주민에 대한 세종시의 차별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
⇒ (세종시 입장)
 교통공사에서 990번(BRT)노선에 대한 환수만을 요구한 것은 990번 노선이 시가 차량과 차고지를 제공하고 운행손실금 전액을 보존하는 형태로 운행해온 개선명령 노선이었기 때문임
 다른 노선은 세종교통(주)가 일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차고지도 확보한 것으로 시가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번에 세종교통(주)가 반납한 59개 읍면 벽지 노선에 대해 교통공사로 하여금 시민불편이 없도록 인수하여 운영하게 할 것이며, 다만 교통공사의 노선인수와 버스운영 준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 시점을 정하여 반납(폐지)을 인가할 방침임.

⑫ (언론보도) 세종교통(주)가 27일부터 59개 노선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보도
⇒ (세종시 입장)
 세종시는 세종교통(주)와 최대한 협조하여 버스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세종시는 지난 16일 세종교통(주)와 협의한 결과 ▲ 읍면지역 버스 노선의 전면중단은 없을 것, ▲ 단계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것 등 큰 틀의 합의를 하였음
 20일 세종시와 세종교통(주)는 노선 인수인계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임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세종시 전체인구 인구현황 아이콘
세종 총 인구 0명 * 외국인 인구수 :

전체인구

331,164명

세종통계 바로가기
  • 40,000명 이상
  • 30,000명 이상
  • 20,000명 이상
  • 10,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소정면 인구0 전의면 인구0 전동면 인구0 조치원읍 인구0 연서면 인구0 연동면 인구0 연기면 인구0 도담동 인구0 장군면 인구0 한솔동 인구0 부강면 인구0 금남면 인구0 아름동 인구0 종촌동 인구0 고운동 인구0 보람동 인구0 새롬동 인구0 대평동 인구0 새롬동 인구0
사람 아이콘 -인구수(명)

인구수(명)

  • 50,000명
    이상
  • 150,000명
    이상
  • 250,000명
    이상

전년대비 인구 증감율(%)

  • 증가
  • 감소
세종통계 바로가기
2012년 인구115,388 2013년 인구124,6158.0% 2014년 인구158,84427.5% 2015년 인구214,36435.0% 2016년 인구246,79315.1% 2017년 인구284,22515.2% 2018년 인구0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