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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재해기금 적립률 세종시 최저’ 보도 관련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해명자료> ‘재해기금 적립률 세종시 최저’ 보도 관련
부서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17-02-07 조회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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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재해기금 적립률 세종시 최저’ 보도 관련

서울신문 2017년 1월 27일자 ‘재해기금 적립률 세종시 최저’ 보도에 대해 세종시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 내용

① 국민안전처의 ‘전국 17개 시․도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35%)이고,
② “세종시는 출범 이후 매해 법정 기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했지만 아직 누적 적립금 기준액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

□ 해명
①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35%)라는 보도에 대해

⇒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해구호기금을 매년 법정 기준액을 100% 이상 적립했고, 2015년도 재해구호기금 정부합동평가에서 2위를 달성한 바 있음

② “세종은 출범 이후 매해 법정 기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했지만 아직 누적 적립금 기준액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 우리 시는 기금 운용년도가 짧아(2012년 광역시 승격) 매년 기금을 100% 적립해도 누적적립잔액이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0/1000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3~4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님

③ 우리 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재해구호기금 확보와 구호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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