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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 보상금 지급

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신고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全공직자,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부조리 및 갑질 행위

  • 부조리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市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갑질 행위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심부름 등 사적 노무·편의제공 요구 등
      • 불합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등
      •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방법

  • 시민 또는 공무원은 시 감사부서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시 감사부서의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전산망의 공직자부조리신고 창구, 전자우편,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포상금

  • 실명 신고의 경우,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항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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